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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기업의 정보 수집을 위한 산업기술보안법제 정비 방안

Part Name
일반논문
Title
개인 및 기업의 정보 수집을 위한 산업기술보안법제 정비 방안
Alternative Title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by way of Access to Communication Records
Author(s)
김용진
Affiliation
충남대학교
Publication Year
20-Dec-2015
Citation
법제연구, Vol. 49 Page. 135-160, 2015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산업기술보호; 통신자료; 개인정보보호; 기업정보; 해외정보감시법; 애국자법; 국가안전소환장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068
Abstract
퇴직직원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 비율이 65%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산업기술보호법제의 충실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균형적인 조화를 통한 정비 방안을 요구한다.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먼저,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가능한지 검토하였다. 그러나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한 결과, 산업기술유출 우려를 이유로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감청을 하거나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미국의 경우 국가안전소환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2011년의 9.11.사태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로 이제 폐지하여야 한다거나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우세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석론적 한계는 명백하다.
다음으로, 첨단기술 내지는 국가핵심기술을 중대범죄수사에 준하여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법률로 산업기술보안입법을 위한 법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국가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기술인가의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안하였다. 현행「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내용과 이를 이용한 결과물인 제품의 매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련하고자 하였다.
둘째, 현행「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에 규정된「필요한 조치」에 통신자료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등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산업기술보호법에 규정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범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World face difficult choices between striving for higher protection level for industrial technology and protecting civil liberties. Without judicial approval, the criminal investigators could not access to wiretaps, communication records, and so on. In our judicial viewpoint american style of National Security Letters is not available to us. Whether to provide investigation authorities with communication data without court's order lies therefore in the discretion of the person or the company. This result is, however, not enough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of which competitiveness enhances dramatically national resources in each country.
Based on this idea the paper recommends as follows. First of all the lawful position of high technology should be equivalent to that of national security. In this regard the paper suggests some legislative recommendations. They would allow investigators to seize a person's communications record and credit information, without having to obtain judicial approval. But as relatively lax rules for seizing private records and conducting electronic surveillance could lead to fishing expedition and violations of privacy rights, the concrete requirements of such control should be strictly examined and fulfilled. Such suggestions are ambitious institutional reforms. But as divulgence of industrial technology increasingly devastating and surveillance technologies become ever more sophisticated, to maintain a healthy balance between security and privacy will depend on overcomming the institutional weaknesses in law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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