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 법인과세제도의 변화와 시사점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다. 그 와중에 우리 사회에서는 각 지방의 홍보 등을 위해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기 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 동안에 반드시 활기차고 좋은 현상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비효율적인 규제의 범람, 경제인구의 축소 및 고령화와 복지증대 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 또한 유발하고 있다. 결국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분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20 정도로 심하며, 또한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지방세마저 수도권에 약 60%가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는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어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인구와 경제력의 편중현상이 심각하다면, 즉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법인소득세 역시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지방에 있어서 법인에 대한 과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동경을 중심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많이 편중되어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55대45 정도로 우리나라에게 참고가 될 만할 것이다. 또한 2014.10.1.부터 지방세 가운데 법인주민세의 일정부분을 국세로서 징수하여 교부세원화 하는 지방법인세는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권한의 확대와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측면에서 일응 참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을 위한 적절한 과세권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방세제도의 구축방안의 고찰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에서 지방세 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해 행해진 법인사업세의 외형표준과세의 도입과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법인주민세의 일부를 지방교부세원화 한 지방법인세는 우리나라의 지방세 운용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In korea, the local self governing has already been doing over 20years. During that time, it did not happen only positive aspects. Many problems arose in the local governing system. To make genuine local self governing, independence of local finance is most important. It is 80 to 20 ratio in national tax and local tax in Korea. And the 60% of the 20% is in capital area even. In this situation, local income tax is become an independent tax from surtax. But the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except capital area will worsen because of narrow based in capital area. In this sense, this thesis refer to Japan because Japan is similar to Korea in social condition. The ratio of national tax and local tax in Japan was similar to Korea. But now it is 55 to 45 ratio in national tax and local tax. So, the way to achieve the ratio like present condition is worthy of consider. For a spread of a local grant tax, Japan used the way to make a source of revenue from a portion of resident tax of corporate. And then it is distributed to the local governments which are weak in financial power. Even though that way is not perfect one to expand local finances, it will gain a different perspective to expand local finances. It is necessary to not only construction method of local tax system for symbiotic relationship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but also an appropriate expansion of authority of taxation for spread of a source of revenue in local gover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