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상 서비스 관련 투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Abstract

국제교역에서 서비스 관련 투자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와 투자라는 두 개의 영역이 연계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이를 규범화하고 운영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제투자규범에서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간에 시장개방에 대한 접근방식과 일반원칙, 분쟁해결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할 때 서비스 관련 투자에 대한 접근방식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FTA들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서비스 관련 투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투자챕터를 적용하고 있고, 몇몇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투자챕터의 적용을 받되 예외적으로 특정 규정, 예를 들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규정에 대해서는 서비스챕터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어 그 접근방식이 FTA들 마다 일관적이지는 않다. FTA마다 서비스 관련 투자에 대해 적용할 규범(서비스챕터 혹은 투자챕터)이 통일되지 않다는 것은 FTA 체결 대상국에 따라 투자에 대한 대우의 방식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적으로 FTA를 운영함에 있어 동일한 서비스 관련 투자에 대해 FTA체결 대상국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할 수는 없는 실무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일부 FTA는 서비스 관련 투자를 어느 챕터에 의해 적용할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그 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WTO에서는 상품분야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TRIMs협정으로, 서비스분야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GATS로 구분해서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관련 투자에 적용할 규범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또한 BIT의 경우는 서비스와 상품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투자 전반에 대해 통일적인 투자보호기준과 분쟁해결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가 체결하는 FTA에서도 협정의 적용범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범위를 구분하여 혼란을 해소하되, 실무에서의 FTA 적용과 운영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FTA들 간에도 최대한 규범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 BIT모델을 통해 규범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FTA에서도 BIT 모델과 유사한 규정을 담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판단된다. 다수의 서비스 관련 투자분쟁들에서 비차별대우와 최소기준대우, 그리고 간접수용 등과 같은 투자보호 기준의 운영과 관련한 쟁점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FTA들마다 동 보호의 기준들이 조금씩 상이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의 혼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ISD 관련 사건은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처럼 국가의 공익적 목적의 투자조치와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고, 위법행위로 판정이 났을 때 손해배상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FTA 체결시, 그리고 국내 법제의 운영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적한 바처럼 외국인투자 가운데 서비스 관련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있고, ISD 중재절차를 거치는 사건들 가운데 서비스 관련 분쟁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서비스 관련 투자규범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법제들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pproach to protect the foreign investment in services under FTAs concluded by korea. And it looks at how these disciplines of the investment protection are enforced in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that currently exist in FTA. It compares the principles and rules in the investment and services chapters of the FTAsForeign investment in services currently represent around 55% of all global direct investment. And Around 40% of the almost one hundred international legal disputes between private investors and their host countries( so-called ISD) concern foreign investment in the services sectors. With the deadlocked multilateral trade talks under the WTO, the global trend toward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has been proliferating in recent years. Specifically, a FTA is fast emerging in the world pursuing the elimination of trade barriers and investment restrictions among member countries. Korea ratified its first FTA with Chile in 2004, and the Korean government have concluded the FTA with 12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Like most RTAs, the FTA negotiations by Korea include liberalization of investment in services. Foreign investment in service are covered by the investment or services chapters in the FTAs concluded by Korea. For example, in Korea-US FTA, the investment in service are covered by the investment chapter, on the other hand, in Korea-ASEAN FTA, are covered by the services chapter. The disciplines of the investment protection are provided differently between the investment chapter and service chapter of the FTAs. So the rights and obligations featured in the FTAs are not always compatible. This legal compatibility reduces transparency and undermines governments' regulatory capacity in an unanticipated manner. In order to maintain the consistency of norm, Canada has adopted Canada BIT Model like the U.S.. Consistently to apply the principles of the investment protection, we need to maintain the coherence and consistency of normative in our FT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