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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이슈페이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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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	Title	Series/no
2014	성관련 비위공무원의 교육이수 명령 등의 도입을 위한 법제분석PDF 이유봉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4-21-1
2014	미국의 재정소요 점검과 세입세출균형준칙에 관한 법제 분석PDF 최유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4-21-10
2014	일본 재정착난민제도에 관한 법제분석조사PDF 최유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4-21-2
2014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PDF 조용혁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4-21-3
2014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이행합의서 개정을 위한 법제분석 지원PDF 홍종현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4-21-4
2014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에 관한 법제 분석PDF 조용혁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4-21-8
2014	미국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규제분석PDF 김현경; 조용혁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4-21-9
2014	사행산업 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법제분석PDF 김지훈	법제분석지원 연구, 14-21-1
2014	정보통신기반보호법령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PDF 홍종현; 조용혁	법제분석지원 연구, 14-21-2
2014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방안PDF 조용혁	법제분석지원 연구, 14-21-3
2014	배출부과금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법제연구PDF 이유봉	법제분석지원 연구, 14-21-4
2014	자치법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제분석연구PDF 최유	법제분석지원 연구, 14-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