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과제

Abstract

이론적 적합성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는 그간 경영진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법·제도적 제약이나 영업적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기관투자자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자본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촉발한 장기적인 증시침체는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새롭게 하는데 주요한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더 이상 매도전략만을 고집할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언젠가는 고객에게 투자금액을 돌려줘야만 하는 숙명을 지닌 기관투자자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단이 점점 제한되는 까닭에 보유주식의 가치상승에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때 기관투자자간 연대와 공시정책의 강화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받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전통적인 역할과 한계론을 살피고 변화된 환경에서 기관투자자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행동주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논증한 뒤 이들의 연대와 공시정책 강화를 통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In today's capital market of Korea,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expected to assume a greater role than other investors, especially in controlling the misconduct of the management. Despite their advantages arising from some cost-saving factors,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been passive to control the conflict of interests by exercising the shareholder’s rights. It is attribute to the fact that institutional investors does not have much incentive to exercise the rights as well as previous legal restraints. Since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8 spreads over the world, investment environment has been changed to ask institutional investors to exercise their rights more positively. Based on the change of circumstances, this paper focused on the constraints and new possibilit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