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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산업의 상표권 보호 및 ICT 쟁점 - Louboutin 사건

Part Name
특집 : 창조경제시대 ICT 융합법제의 현안과 쟁점
패션산업의 상표권 보호 및 ICT 쟁점 - Louboutin 사건
Levi 사건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Publication Year
법제연구, Vol. 44 Page. 185-209, 2013
현재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접근론이 제시되고 있는바, 상표권에 관한 최근 두 개의 사건, Levi 사건 및 Louboutin 사건은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의 인정 및 적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바이스 v. 에버크롬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상표 표시가 선사용 상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상표가치희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기존의 유명상표 디자이너에게는 유리하게, 반대로 신진디자이너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경쟁, 소비자 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최근 루부탱 v. 입생로랑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 인정에 관하여, 연방법상 상표등록이 다른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경쟁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와 방어에 대하여 “고지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 system : NTS)”을 통하여 제공하는 균일한 비송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온라인 매개자가 침해의 고지에 대하여 특정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피난처 (safe harbor)를 제공하자는 선진적인 제안도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패션산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With the broader ran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of which fashion is a foundational medium, to analyze fashion as an information technology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industry’s desire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popular resistance to such protection, and the most efficacious balance between them in terms of creative expression. It is, therefore to be focused on cultural and historical reasons for the limited degre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extended in the past to certain categories of human creativity, including fashion design. So, the question of why some tension still exists between creators and consumers of fashion, how information theory can contribute to an explanation for that tension, and what role law can play in its resolution with Louboutin case and Levi case.Consumers and designers alike are better served by promotion of fair competition, lower litigation costs, and the inventive synergy of the fashion industry. Louboutin shows the comfortable, respectful limits of trademark law, while Levi illustrates the dangerous, overreaching deference that a few circuits have granted to famous marks. The Supreme Court could clarify the standard for dilution claims, requiring that a junior mark be “identical or nearly identical” or even “significantly similar” to a senior mark. Courts should need a deference in making dilution determinations and can choose to make this factor quite subjective with the highest degree of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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