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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DateTitleSeries/no
2013-06-30
저작권법 제1조상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관한 연구PDF

법제연구, Vol. 44 Page. 539-569

이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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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30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에 관한 계약특례PDF

법제연구, Vol. 30 Page. 237-258

현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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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실효성 증진방안PDF

법제연구, Vol. 36 Page. 7-35

전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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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PDF

법제연구, Vol. 36 Page. 177-229

한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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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0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한 법제적 연구 -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와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PDF

법제연구, Vol. 59 Page. 347-373

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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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30
전력산업의 시장에 따른 법적 쟁점과 과제 :미국과 EU의 경험을 중심으로PDF

법제연구, Vol. 32 Page. 39-83

金斗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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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30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인터넷 의료광고의 허용범위PDF

법제연구, Vol. 53 Page. 375-418

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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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방향PDF

법제연구, Vol. 39 Page. 329-357

김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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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30
전자금융사고의 책임원칙에 대한 연구PDF

법제연구, Vol. 32 Page. 247-282

한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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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전환증권 보유자의 전환권 보호PDF

법제연구, Vol. 43 Page. 461-493

장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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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0
정당방위 상황의 착오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PDF

법제연구, Vol. 43 Page. 373-400

유용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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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0
정보공개청구법의 “타 법령 지정”에 따른 비공개에 대한 헌법적 검토PDF

법제연구, Vol. 49 Page. 7-38

박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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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0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PDF

법제연구, Vol. 37 Page. 73-102

김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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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정책실현을 위한 과세권 행사의 공법적 한계 :독일법상 절반분배의 원칙을 중심으로PDF

법제연구, Vol. 33 Page. 345-368

姜珠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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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30
제14대 국회에서 본 議員立法의 問題點PDF

Vol. 10 Page. 61-85

朴奉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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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30
제약산업에 있어서 경쟁법 적용의 문제PDF

법제연구, Vol. 32 Page. 141-166

洪明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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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0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法制整備PDF

Vol. 9 Page. 83-121

李琦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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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30
중국·대만간 交流의 法律衝突問題와 "兩岸關係法"PDF

Vol. 6 Page. 318-343

金鉉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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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30
중국의 개혁과 법제의 발전-학술강연회PDF

Vol. 4 Page. 270-281

曾憲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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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0
중국의 「社會主義法制建設」에 관한 略論PDF

Vol. 7 Page. 215-235

金鉉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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