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카르텔분쟁사건의 준거법

Abstract

국제카르텔분쟁의 경우 적용실질법의 영역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이른바 효과이론이 제정법 내지는 판례법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 유럽방식은 적어도 피고의 주소지에서는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반하여, 미국법원에서는 미국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고의 권리실현에 미흡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글은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을 규정함에 있어서 유형별 특칙을 두지 않고 모든 불법행위에 하나의 연결점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이 경쟁제한금지위반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여 국제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으로 시장침해지를 원칙적인 연결점으로 하고, 피고에게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침해가 발생한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입은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 국제카르텔 사건의 경우 이른바 모자이크원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This essay provides a legislative perspective on conflict-of-laws issues in the area of antitrust law. A consistent focus on the affected market question of applicable law is possible and yields content and acceptable results. The law applicable to damages claims should follow the law applicable to the antitrust relation itself. It is problematic, however, where more than one market is affected. In my view, the European perspective provides one general lesson for us. We are not yet prepared to accept american-style of class action in the field of antitrust law, at least until the european have made their legislative decision. Nevertheless we should make our antitrust system more effective, so that it would have strong deterrence to anti-competitive conducts. In this paper I present a proposal for adoption of a international conflict of law instrument, possibly a regulation, on damages actions for breach of art. 32 Korean Anti-trust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