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와 미래창조경제의 나아갈 방향

Abstract

글로벌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창조경제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의 창조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ICT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경제는 경제성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경제 체제에서 ICT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 없는 지속적 성장 또는 주어진 인플레이션 하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와 달리 국내에서는 신경제 현상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신경제보다는 요소투입에 의존하는 성장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 ICT는 신경제(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긴 하나 그 자체로 생산성 및 성장을 전부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관건은 어떻게 정보통신 및 기술발전을 타 산업에 확산시키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ICT는 그 자체가 창조산업이거나 창조경제가 아니라 enabler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창조경제는 신경제론의 연장선에 볼 수도 있다. 자본과 노동력 요소 투자 이외에 문화적 자산과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을 투여하여 가치를 생산해 내는 경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투입요소의 변화에 국한되면,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창조경제는 정권 5년 정책이슈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투입요소에 창의력이 추가되는 차원을 넘어 through-put이라고 할 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ICT의 역할이 있다.

Paradigm of Global economy is changing to creative economy. This study focuses on the role of creative economy to clarify (understand clearly) the impact (influence) which transition of economy system will bring about. The creative economy is basically came from New economy theory. According to the New economy theory, a state can achieve sustainable growth without an inflation, or higher growth rate under given inflation rate, through an investment on ICT. However, different from America, Korea had limited effect of New Economy. This is because Korean economy had factor-input driven growth model rather than New Economy mechanism. However, ICT is essential requirement to move toward New Economy(Digital Economy), it does not sufficiently explain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A crucial point to realize New economy is how to diffuse and spill over the technology development on ICT sector to other industry. ICT is not creative industry or creative economy per se, and it should play as an enabler to improve other industry’s produ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