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Issue Date	Title	Series/no
2016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에 대한 세법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PDF 김현동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6-21-2
2016	입장행위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방안PDF 윤현석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6-21-3
2015	시체해부 관련 국내외 법제 현황 분석PDF 이서영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1
2015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PDF 전주열; 김수홍; 김봉철; 김성배; 서보국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7
2015	담배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분석PDF 이유봉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6
2015	법령상 단체에 대한 법적 규율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PDF 이유봉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3
2015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PDF 장은혜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2
2015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PDF 조용혁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4
2015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법제분석PDF 김지훈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9
2015	마을기업 육성 관련 법제 분석PDF 이준호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5
2015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PDF 양태건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8
2015	통신시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분석PDF 최경진; 정경오; 이종관	법제분석지원 연구, 15-21-10
2015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제분석PDF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5-21-6
2015	외국의 숙박업 분류체계에 관한 법제분석PDF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5-21-3
2014	사행산업 관리감독 실질화를 위한 법제분석PDF 김지훈	법제분석지원 연구, 14-21-1
2014	일본 재정착난민제도에 관한 법제분석조사PDF 최유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4-21-2
2014	지역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PDF 조용혁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4-21-3
2014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이행합의서 개정을 위한 법제분석 지원PDF 홍종현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4-21-4
2014	배출부과금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법제연구PDF 이유봉	법제분석지원 연구, 14-21-4
2014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제개선방안PDF 조용혁	법제분석지원 연구, 1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