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험의 쟁점

Abstract

자연재해, 특히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복구에는 엄청난 재정과 인력이 소비된다. 따라서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국가의 재정으로 모두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피해보전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지진보험에 대한 논의자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도 지진이 최근 빈발하고 그 강도 또한 작지 않으며 원자력 발전소 등 지진으로 인한 대형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지진보험의 틀은 마련해 두어야 한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터키의 경우 지진보험의 목적에 동산을 포함하지 않고 보험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또, 지진보험이 피해의 전부를 보상하지 않도록 일부 자기부담하게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반드시 화재보험과 같이 체결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일본에서는 터키의 예와 달리 동산도 지진보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보험가액과 손해발생액의 평가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만 한다. 뉴질랜드 지진보험의 목적은 터키에서와 같이 부동산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 지진보험을 정부와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공동주도로 운영하고 지진보험을 사적인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국가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건대, 손해보험에 관한 기존 약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진보험상 보상기준과 면책사유, 보험금지급 수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진에 취약한 지역, 시설 등에 대한 의무보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진보험의 목적은 부동산(주로 건물) 뿐만 아니라 동산도 될 수 있지만 보험목적의 특정, 지진발생시 손해입증의 어려움, 주물(主物)과 종물(從物)의 일체성 여부는 당사자간 쟁점이 될 수 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보험에서 보험가액을 미리 합의해두지 않았다면 사고발생시의 가격평가를 통해 정해야 하는 문제도 뒤따른다. 지진 등 자연재해의 보험을 완전히 임의보험계약에 맡겨둔다면 보험료 부담의 과중, 역선택의 가능성 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자연재해･재난 보험을 임의보험 형태로 하는 예도 적지는 않으나 그 한계가 많다. 그리고 보험단체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가진 계약자 집단이 있어서 이들의 사고발생위험을 평균하여 보험요율을 계산해야 하는데 지진 등 자연재해의 경우에는 그 통계가 확률적 예측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 또, 그 손해의 규모도 워낙 커서 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기에는 지나친 경우도 많다. 이를 극복하려면 보험료율을 개개의 위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하지 말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그 분류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서 같은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지진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측에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역선택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실손보상을 하더라도 일정한 복구금액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보장범위가 같은 다른 보험을 계약하려 하거나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중복보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보험의 목적이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목적의 양도와 관련된 분쟁이 빈발할 수 있다. 지진보험의 면책사유는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지만, 손해보험에서의 통상적인 면책사유 중 고의･중과실 면책(exception)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담보배제사유(exclusion)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주로 의존할 것이다. 지진보험 등 자연재해 보험에서는 손해보험의 경우 잔존물대위는 별 효용성이 없을 수 있다. 보험사고 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할 것인지는 보험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지진보험에 있어서 특히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지진보험의 재보험자에게는 원수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그 대위권 행사를 위임하는 특별한 방법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다만, 재보험자가 대위권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보험자와 재보험자 사이의 약정 즉 재보험 계약약관에서 미리 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진보험 중 손해보험에서는 항상 중복보상의 문제를 염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보험자간에 보험계약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악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자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할 것이다.

No nations are free from the natural catastrophes such as earthquake, as they are rarely predictable. Regarding the large-scale and seriousness of the damage by them, we cannot overestimate the efforts to prepare against them. And victims themselves of disaster should protect from the damages and make efforts of recovering from the disaster, which is suitable to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Making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from the earthquake and other natural disasters for free is liable to let the beneficiaries negligent in preventing the damages. It can be a kind of moral hazards. If we think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and responsibility as principal, we should be oriented to the solution system of making private insurance contract against the natural catastrophe like the earthquake.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natural disaster such as earthquake is that the accident is not to be predicted and forecasted easily, breaking out in many insurance objects at the same time and the size of damages is bigger than any other accident. So it is difficult for the insurers to prepare enough insurance money for the accident, so it requires the reinsurance contract. When we encourages natural disaster's insurance such as earthquake insurance, we should make efforts to control against moral hazards or the adverse selection. Being the most desirable system in risk sharing, the insurance contract has the danger of becoming the means of fraud. Regarding the difficulties of optional(voluntary) insurances, and strengthening the will of self-reliance, we need to compel the insurance contract of the natural disasters in some cases. However, in the early stages of system implementation of private insurance contract, some support of governmental funding such as payment of insurance premiums is needed. And we should arrange such insurance contract first as to the companies and households backed up by the government. There are two ways of the natural disaster insurance in South Korea. One is additional insurance policy system and the other is independent insurance policy. Although the latter is much more desirable form, the former is inevitable now in Korea, where independent disaster insurance is hard to be activated. In this paper, I indicated the problem of government-supporting(traditional) system and proposed the solving of restorement of the damage caused by the catastrophe through the private insurance contracts. Thus the various ways of using intermediaries in making contracts should be taken like other contracts. The insurance intermediaries are insurance salesman, insurance agents, insurance brokers as well as homeshopping merchants. On the other hand, in the mountainous regions, rural areas and fishing villages, the saving insurance contract rather than compensation insurance is needed as there is little recognition about the latter there. And in the case of the property insurance, the system of actual compensation for damages rather than the fixed compensation is preferable, which matches the essence and character of the insurance of indemnity. If it is allowed to afford special support to the businessmen, the small sized business should be primarily regarded on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