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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취득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Title
- 기금취득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의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Author(s)
- 장우영
- Publication Year
- 20-Dec-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9 Page. 391-415,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연금기금; 국고금; 실질과세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논의의 경과
Ⅲ.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한 법리적 검토
1. 국민연금기금의 법적 성격과 실질과세의 원칙
2.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조세법률주의
3. 조세특례제한법상 거래세 면제규정 일몰시한 도래의 법적 의의
Ⅳ.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한 정책적 검토
1.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2. 증권거래세 부과가 기금운용에 미치는 영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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