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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식민지배기 한국민족말살을 위한 주요 법제와 정책
- Part Name
- 특집 : 경술국치 100년의 회고와 평가
- Title
- 일제식민지배기 한국민족말살을 위한 주요 법제와 정책
- Author(s)
- 이종길
- Publication Year
- 20-Dec-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9 Page. 7-78,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일본제국주의; 식민정책; 한국민족말살; 강제병탄; 조선민사령; 부정의; 법의 지배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언
Ⅱ. 일제의 한국강제병탄과 초기의 법제이식 경과
1. 1910년 이전 일제의 한국국권점탈과 침략기조
2. 강제병탄을 위한 한국사회기반 정비
3. 1910년 강제병탄과 한국식민지배를 위한 주요법제
Ⅲ. 1920년대까지의 한국민족말살을 위한 주요법제와 정책
1. 식민지배초기의 정보봉쇄를 위한 법제
2. 교육에 대한 식민지배정책 기조
3. 1920년대의 식민지배를 위한 주요 법제 및 정책실상
Ⅳ. 1930년대 이후 한국민족말살정책의 가속화와 창씨개명
1. 일제의 대륙침략과 한국식민정책의 변화
2. 한국민족정신 궤멸을 위한 제 정책
3. 창씨개명의 단행과 전장동원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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