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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관세할당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Title
수산물 관세할당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Author(s)
박민규
Publication Year
20-Dec-2010
Citation
법제연구, Vol. 39 Page. 267-296, 2010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관세할당; 자유무역헙정; TRQ; 할당관세; 수산물; 한․아세안 FTA; 한․EFTA; 공매납입금; 수산발전기금; 농안기금; NAFTA; GATT; 농안법; FTA 특별법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928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WTO TRQ 제도
1. TRQ의 유래
2. WTO TRQ 제도
3. 한국의 농산물 WTO TRQ 제도
4. TRQ 수입관리
Ⅲ FTA TRQ 제도 운용 현황
1. 농산물 FTA TRQ 제도
2. 수산물 FTA TRQ 제도
3. 문제점
Ⅳ 정책제안
1. TRQ 관리 법제 및 제도개선 방안
2. 입찰 참가 처벌규정 조정
3. 후속 FTA TRQ 도입 필요성 검토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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