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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재고
- Part Name
- 특집 : 경술국치 101년의 회고와 평가
- Title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재고
- Author(s)
- 김창록
- Publication Year
- 20-Dec-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9 Page. 79-108,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일본군 ‘위안부’; 정신대; 성노예;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과거청산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문제의 제기와 국제사회의 호응
1. 문제의 제기
2. 국제사회의 호응
Ⅲ. 일본 및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
1. 일본 정부의 대응
2. 한국 정부의 대응
Ⅳ. 일본에서의 소송
1. 고소, 고발
2. 민사소송의 제기
Ⅴ. 소송의 확산과 종결
1. 미국에서의 소송
2. 일본에서의 소송의 종결
Ⅵ. 일본 및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
1.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와 입법 추진의 움직임
2.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와 헌법소원
Ⅶ. 성과와 과제 - 맺음말에 대신하여
1. 법적 노력의 성과와 한계
2.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3. 법적 해결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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