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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차별분쟁처리제도의 문제와 정비과제
- Title
- 고용차별분쟁처리제도의 문제와 정비과제
- Author(s)
- 김엘림
- Publication Year
- 20-Dec-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9 Page. 449-481,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고용차별; 고용차별금지법; 고용차별분쟁처리제도; 차별시정기구; 대체분쟁해결방식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고용차별분쟁처리제도의 변화와 문제
1. 변화와 특성
2. 변화과정의 문제
Ⅲ. 고용차별분쟁처리제도의 현황과 문제
1. 현황과 특성
2. 법제와 운용의 문제
Ⅳ. 고용차별분쟁처리제도의 정비과제
1. 외국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의 고려
2. 고용차별분쟁처리의 특수성의 고려
3. 고용차별분쟁처리제도의 기본요건
4. 고용차별분쟁처리제도의 정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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