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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에 대한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방향

Title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FTA의 영향과 법적 대응방향
Author(s)
김두진
Publication Year
20-Dec-2010
Citation
법제연구, Vol. 39 Page. 329-357, 2010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자유무역협정; 전자금융거래; 국경간 부수적 금융서비스거래; 신금융서비스; 정보의 국경간 이동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923
Table Of Contents
Ⅰ. 서 언
Ⅱ. 양 FTA 협정상 금융서비스 개방의 주요 내용
1. 금융서비스 개방의 범위
2.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3. 금융기관의 시장접근의 보장
4.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자국인 선임 강요의 금지
5. 금융당국의 안정성 및 건전성 조치의 허용
Ⅲ.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1. 주체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
2. 수단․방식면: 전자적 방식의 동원과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지시
3. 객체면: 금융 및 보험서비스
Ⅳ. 전자금융거래에 미치는 양 FTA 협정의 영향
1. 신금융서비스의 제한적 허용
2. 부수적 금융서비스의 국경간거래의 허용
3.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처리 등의 허용
4.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Ⅴ. 양 FTA의 영향에 대한 법적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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