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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조성혜-
dc.date.accessioned2019-06-05T12:31:03Z-
dc.date.available2019-06-05T12:31:03Z-
dc.date.issued2010-06-30-
dc.identifier.issn1226-3664-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922-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title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적 과제-
dc.typeArticle-
dc.citation.date2010-
dc.citation.endPage80-
dc.citation.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citation.startPage35-
dc.citation.title법제연구-
dc.citation.volume3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법제연구, Vol. 38 Page. 35-80, 2010-
dc.identifier.localId16304k-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고령자-
dc.subject.keyword고용-
dc.subject.keyword사회적 기업-
dc.subject.keyword정년-
dc.subject.keyword조기퇴직-
dc.subject.local고령자-
dc.subject.local고령사회-
dc.subject.local고용촉진-
dc.subject.local사회적 기업-
dc.subject.local조기퇴직-
dc.subject.local정년-
dc.title.partName특집논문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dc.type.local법제연구-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조성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머리말
Ⅱ.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위치
1. 고령자에 대한 다양한 정의
2. 고령자의 고용 실태
Ⅲ. 고령자의 퇴직 및 재취업 과정
1. 고령자의 퇴직과정
2. 퇴직 고령자의 지위와 재취업의 걸림돌
Ⅳ.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현행 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
1. 고용상 연령차별의 금지
2. 정년제도
3. 임금피크제
4.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5.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6. 전직지원장려금
7. 기간제 및 파견근로계약기간 제한의 완화
8. 기타 고령자의 취업알선 및 일자리창출 사업
9.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10. 소결론
Ⅴ. 기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의 개선 과제
1. 임금구조의 개선 및 연금수급연령 이상의
정년 강제
2. 단시간 근로의 활용
3. 사회적 기업의 범위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의 확대
4. 중소기업의 퇴직 전문인력 활용
5. 종전 직장과의 임금차액의 보전
6. 고령자 과보호의 완화
7. 고령자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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