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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 Part Name
- 특집논문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 Title
- 녹색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 Author(s)
- 이승길
- Publication Year
- 30-Jun-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8 Page. 107-144,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녹색산업; 녹색뉴딜;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녹색 사회적 기업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소재
Ⅱ. 녹색일자리 창출 촉진
1. 녹색성장ㆍ산업ㆍ기술의 개념 및 기본법 제정
2. 녹색산업의 목적, 추진분야, 범위
3.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창출
4. 외국의 녹색일자리의 변화
Ⅲ. 녹색일자리 창출 촉진의 내용
1. 적극적 공공투자를 통한 녹색일자리 창출의 촉진
2. 녹색고용 인프라 확충
3. 양질의 녹색일자리 창출의 추구
Ⅳ. 녹색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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