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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제의 개인정보보호 정합성 연구
- Title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제의 개인정보보호 정합성 연구
- Author(s)
- 이민영
- Publication Year
- 30-Jun-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8 Page. 173-206,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보호; 정보자기결정권; 전자정부법; 법률유보원칙; 동의획득절차; 행정통제제도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논의를 시작하며
Ⅱ.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법적 의의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개념과 연혁
2. 개별적 법원칙과 정당화조건‧한계
Ⅲ.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제의 평가
1. 법률유보원칙과 규범구체화
2. 동의획득절차와 행정통제론
Ⅳ. 결론에 갈음하여
*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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