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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 Part Name
- 특집논문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 Title
- 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적 과제
- Author(s)
- 노상헌
- Publication Year
- 30-Jun-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8 Page. 81-106,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서비스산업; 고용서비스; 일자리 창출; 직업안정법; 직업소개; 실업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제기
Ⅱ.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일자리 창출의 과제
1. 서비스산업의 현황과 과제
2. 고용서비스산업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
Ⅲ. 고용서비스산업 확대를 위한 법적 과제
1. 고용서비스와 직업안정법
2. 고용서비스산업 확대를 위한 직업안정법의 과제
3. 직업안정법의 개선방향
Ⅳ.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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