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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Title
-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Author(s)
- 김봉철
- Publication Year
- 30-Jun-2010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8 Page. 237-263, 2010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 이해관계자; 친족; 경제적 연관성; 기업결합; 동일인; 동일인관련자; 사실상지배관계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Ⅱ.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규정
1. 공정거래법의 규정 현황
2. 시행령상의 특수관계인 범위
3.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의 내용을 준용하는
법령들
Ⅲ. 특수관계인의 범위 관련 내용 분석
1. 친족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2. 경제적 연관성 있는 개인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3. 단체 또는 법인 형태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Ⅳ.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특수관계인 규정의 체계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친족인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경제적 연관성 있는 개인인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단체 또는 법인 형태의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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