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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Part Name
특집: 현행 입법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Title
현행 입법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Author(s)
홍완식
Publication Year
20-Dec-2009
Citation
법제연구, Vol. 37 Page. 7-38, 2009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입법; 입법과정; 적법절차; 입법평가; 참여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911
Table Of Contents
Ⅰ. 머리말
Ⅱ. 기존논의의 요약
1. 법안의 입안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국회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소결
Ⅲ. 법안의 위헌성 제거를 위한 개선방안
1. 문제의 소재
2. 위헌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도입 문제
Ⅳ.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문제의 소재
2. 입법과정에서의 절차 준수
V. 법안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문제의 소재
2. 입법과정에 있어서 국민참여의 확대
Ⅵ. 법안의 체계적 정당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문제의 소재
2. 법안의 체계성 검토
Ⅶ. 법안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1. 문제의 소재
2. 법안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Ⅷ.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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