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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의 취소와 변경
- Title
- 의약품 품목허가의 취소와 변경
- Author(s)
- 선정원
- Publication Year
- 20-Dec-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7 Page. 205-228,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의약품의 유효성; 품목허가의 잠정적 성격; 취소; 철회와 변경; 신뢰보호원칙; 소급효; 사후적 부담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의약법상 허가행정의 현실과 법치주의보장의 과제
1. 심각한 허가취소와 변경의 실태
2. 의약품 품목허가제의 운영에 있어 법치주의의 보장
Ⅱ. 의약품 품목허가의 의의, 법적 성질과 유효성기준
1. 의약품 품목허가의 의의
2. 의약품 품목허가의 법적 성질
3. 의약품 품목허가의 기준으로서 유효성
Ⅲ. 의약품 품목허가의 취소·철회·변경과 행정법이론
1. 행정법상 허가의 취소·철회·변경의 법리의 의약법에의 적용가능성
2. 의약품 품목허가의 취소와 철회의 요건과 선택재량
3. 의약품 품목허가의 취소·철회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문제
4. 의약품 품목허가의 변경과 사후적 부담의 허용성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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