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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파법상 전파사용료법제의 개선방안
- Title
- 현행 전파법상 전파사용료법제의 개선방안
- Author(s)
- 박종수
- Publication Year
- 20-Dec-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7 Page. 171-203,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주파수; 전파사용료; 주파수할당대가; 공평; 효율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전파사용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전파사용료의 개념
2. 전파사용료의 법적 성질
3. 전파사용료의 도입배경
Ⅲ. 국내외 전파사용료제도의 현황
1. 해외 주요국의 전파사용료 제도
2. 국내 법제도의 발전과 현황
Ⅳ. 현행법상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
1.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2. 전파사용료의 징수방법
3. 전파사용료의 감면·면제
4. 전파사용료의 체납·징수절차
Ⅴ. 현행 전파사용료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전파사용료의 산정·부과기준의 개선
2. 전파사용료 감면·면제제도의 개선
3. 전파사용료의 회계관리제도의 개선
Ⅵ. 요약 및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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