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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 Part Name
- 특집: 현행 입법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 Title
- 자치입법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향
- Author(s)
- 문상덕
- Publication Year
- 20-Dec-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7 Page. 39-71,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 조례; 규칙; 법률위임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지방자치의 의의와 필요성
2. 지방자치와 자치입법의 상관성
Ⅱ. 자치입법제도와 자치법규의 현황
1. 현행법상의 자치입법제도
2. 자치법규의 현황
Ⅲ. 자치입법의 문제점
1. 개설
2. 자치입법의 한계와 관련하여 : 위임조례의 문제
3. 자치입법의 대상사무와 관련한 문제
4. 국법과 자치입법과의 관계 미정립으로 인한 문제
Ⅳ. 자치입법의 발전방향 : 결론에 갈음하여
1. 기본 입장
2. 조례에 대한 법률유보론의 극복과 자치입법권의 확대
3. 자치입법대상사무의 확대 : 지방분권의 확대강화
4. 자치입법을 고려하는 국법입법원칙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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