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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Part Name
- 특집: 현행 입법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 Title
-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Author(s)
- 김창범
- Publication Year
- 20-Dec-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7 Page. 73-102,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정부입법계획; 입법계획; 중기입법계획; 법제업무운영규정; 법제; 갈등;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의미와 목적
Ⅲ.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수립 및 시행
1.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 통보
2. 부처별 입법계획의 수립
3.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4.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등
5.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Ⅳ. 정부입법계획제도 운영 현황 분석
1. “정부정책의 사전예고”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입법 계획제도
2. “정부입법의 계획적･체계적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입법계획제도
3. “갈등의 조기 발견 및 사전 조정”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입법계획제도
4. “법령안 입안 및 심의 충실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 입법계획제도
Ⅴ.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
1. 부처별 입법계획에 대한 법제처 예비검토제 시행
2.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의 국무회의 수시 보고
3. 각 부처의 정부입법계획 추진 노력에 대한 국무총리의 특정평가 실시
Ⅵ. 정부입법계획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향후과제
1. 정부정책의 사전예고 기능 강화방안
2. 정부입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계획적 수행방안
3. 갈등의 조기 해소 방안
4. 법령안의 입안 및 심의 충실화 방안
5. 국회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정부입법계획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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