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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 Title
-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제연구
- Author(s)
- 현대호
- Publication Year
- 30-Jun-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6 Page. 347-374,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산업기술; 영업비밀; 역분석;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사용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문제 제기
2. 적용 법령
Ⅱ. 산업기술의 개념과 보호방법
1. 산업기술의 개념
2. 산업기술의 보호방법
Ⅲ. 산업기술의 민사적 보호
1. 침해행위
2.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
3. 민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Ⅳ. 산업기술의 행정적 보호
1. 산업기술에 관한 보호조치와 실효성 강화 방안
2.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특칙
Ⅴ. 산업기술의 형사적 보호
1. 처벌행위
2. 처벌형량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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