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
- Title
-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법제연구
- Author(s)
- 한정미
- Publication Year
- 30-Jun-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6 Page. 437-475,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비은행 금융기관; 지급결제서비스; 보험업법; 결제리스크; 보험회사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Ⅱ. 지급결제 개관
1. 지급결제의 개념
2. 지급결제서비스 제공현황
3.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제
Ⅲ.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1. 캐나다
2. E U
3. 영 국
4. 미 국
Ⅳ.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제 개선방안
1. 지급결제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2. 한국은행의 감시권 강화
3. 차액결제시스템 관리제도의 보완
4.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논의
V. 결 론
참고문헌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