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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Part Name
특집 :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정비
Title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
Author(s)
한상운
Publication Year
30-Jun-2009
Citation
법제연구, Vol. 36 Page. 177-229, 2009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저탄소;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온실가스규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법제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899
Table Of Contents
Ⅰ.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
Ⅱ.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의 필요성
1.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평가
2. 저탄소 생활기반구축의 필요성
Ⅲ. 저탄소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의 법제대응 현황
1. 영 국
2. 프랑스
3. 독 일
4. 일 본
5. 정책적 시사점
Ⅳ. 저탄소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
1. 입법방식의 문제
2. 중장기 감축목표설정 문제
3.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의 입법과정에의 참여
4. 다양한 정책수단의 복합적 사용(Policymix)
5. 주택 등 건물자체에서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적 강제
6. 주택 등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증제 및
정보공개제 시행
7. 주택 등 건물의 설치기기 및 가전제품 등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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