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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과 법적 과제
- Title
- 무형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과 법적 과제
- Author(s)
- 정상우
- Publication Year
- 30-Jun-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6 Page. 407-436,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문화국가의 원리; 무형문화재; 중요무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무형문화재 보호의 법체계
1. 무형문화재 보호의 법체계 및 현황
2. 세계무형문화유산보호에 관한 유네스코 협약
3. 문화재보호법과 유네스코 협약의 비교
Ⅲ. 무형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1. 원형보존주의
2. 중점보호주의
3. 인적전승주의
4. 국가보호주의
Ⅳ. 무형문화재 보호의 법적 과제
1. 논의의 현황과 독자 입법의 필요성
2. 입법론의 주요 내용
Ⅴ. 결 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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