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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6조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 Title
- 민법 제666조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
- Author(s)
- 이춘원
- Publication Year
- 30-Jun-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6 Page. 231-269,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건설계약; 건설공사; 도급; 건설담보; 선취특권; 전용물 소권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Ⅱ. 외국의 입법례
1. 미 국
2. 프랑스
3. 독 일
4. 스위스
Ⅲ. 우리민법 제666조의 규정과 개선방향
1. 민법 제666조와 그 문제점
2. 부동산건축에 관여한 자의 채권담보의 필요성
3. 부동산공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이익형량
4. 우리민법의 개선방향
Ⅳ. 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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