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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산업법제의 대응
- Part Name
- 특집 :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정비
- Title
- 녹색성장과 산업법제의 대응
- Author(s)
- 이종영
- Publication Year
- 30-Jun-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6 Page. 139-176,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기후변화; 배출권거래; 자원생산성; 재제조; 산업발전법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들어가는 말
Ⅱ. 저탄소 녹색성장 법정책의 방향
1. 녹색성장의 개념
2.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산업법제적 대응
3. 입법권자의 법률제정의무
Ⅲ. 산업적응과 관련된 법제
1. 녹색성장에서 ｢산업발전법｣의 역할
2.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과 녹색성장
3. 자원생산성 향상 제도
4. 산업의 기후변화대응
5.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구축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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