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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유럽 국가의 입법동향
- Title
- 법인의 형사처벌에 관한 유럽 국가의 입법동향
- Author(s)
- 김재윤
- Publication Year
- 30-Jun-2009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6 Page. 271-308, 2009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기업형법; 기업범죄; 기업형벌; 기업의 가벌성; 질서위반금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Ⅱ. 법인처벌에 관한 유럽 대륙법계국가의 입법동향
1. 독일
2. 프랑스
3. 스위스
4. 네덜란드
5. 오스트리아
6. 그 밖의 유럽 국가
Ⅲ. 비교법적 검토 및 법인처벌의 입법방향
1. 비교법적 검토
2. 법인처벌의 입법방향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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