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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제3자의 권리보호

Title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제3자의 권리보호
Author(s)
한귀현
Publication Year
20-Dec-2008
Citation
법제연구, Vol. 35 Page. 399-435, 2008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인과관계판결; 절차하자; 제3자보호적 효력; 제3자의 권리보호;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888
Table Of Contents
Ⅰ. 서 설
Ⅱ. 환경영향평가법의 구조와 제3자의 권리보호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2. 환경영향평가의 실체법적 의의
3. 환경영향평가법의 제3자보호적 성격
Ⅲ.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제3자의 권리보호의 요건
1. 판례의 검토
2. 학설에 의한 비판
3. 환경영향평가지침의 해석과 유럽재판소의 판례
Ⅳ. 이른바 「환경권리구제법」의 제정과 제3자의 권리보호
1. 서
2. 환경권리구제법의 주요내용
3. 절차하자에 대한 제3자의 권리보호
Ⅴ.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우리 판례의 동향
1.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제3자의 권리보호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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