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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제의 쟁점과 전망
- Part Name
- 특집 : 정부수립 61주년 기념 - 한국법제의 쟁점과 전망(Ⅱ)
- Title
- 상사법제의 쟁점과 전망
- Author(s)
- 최준선
- Publication Year
- 20-Dec-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5 Page. 47-77,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회사법의 계수; 상사법의 개정방향; 회사법의 개정방향; 기업 창업절차; 기업지배구조; 기업의 인수와 합병; 기업의 사회적 책임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언
Ⅱ. 우리 회사법의 계수와 발전
1. 일본법을 통한 미국법의 계수
2. 한국회사법의 최근의 개정 동향
3. 미국법에의 접근현상에 대한 평가
Ⅲ. 2008년 상사법 분야의 발전
Ⅳ. 한국회사법의 개정방향
1. 창업절차의 간소화
2. 지배구조의 개선
3. M&A의 활성화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Ⅴ. 결어 - 국제적 환경에의 대응
1. 기업회계혁명
2. E-Discovery제도에 따른 대응
3. U.N. Global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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