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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제의 쟁점과 전망
- Part Name
- 특집 : 정부수립 64주년 기념 - 한국법제의 쟁점과 전망(Ⅱ)
- Title
- 노동법제의 쟁점과 전망
- Author(s)
- 이희성
- Publication Year
- 20-Dec-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5 Page. 135-175,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노동법; 제헌헌법; 노동3권; 노동조합; 복수노조; 고용문제; 비정규직; 노사분쟁; 노동위원회; 노동법원;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언
Ⅱ. 노동법제의 쟁점과 발전과정
1. 노동입법에서 외환위기시까지의 노동법제의 변천개요
2. 사회적 합의와 노동관계법
3. 휴가제도의 조정과 노동관계법
4.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노동관계법
5. 퇴직금제도의 전환과 노동관계법
6. 임금채권의 보장과 노동관계법
7.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노동관계법
8.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른 노동관계법
9.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와 노동관계법
10. 2008년 노동관계법
Ⅲ. 노동법제의 쟁점별 문제점과 전망
1.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새로운 방향
2. 노사분쟁의 합리적 해결 방향
3. 노동위원회제도의 개선 및 보완
4. 비정규직 보호의 방향
5. 파견근로자
6. 고령자
7. 사회적 취약계층
8. 산업재해보상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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