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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쟁점과 전망

Part Name
특집 : 정부수립 65주년 기념 - 한국법제의 쟁점과 전망(Ⅱ)
Title
국제법의 쟁점과 전망
Author(s)
문준조
Publication Year
20-Dec-2008
Citation
법제연구, Vol. 35 Page. 177-210, 2008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자유무역협정; 북한; 민족내부거래; 범죄인인도; 국제법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880
Table Of Contents
Ⅰ. 서 론
Ⅱ. 국제협력분야의 국내법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1. 출입국관리법과 국제법
2. 국제형사사법공조와 국제법
Ⅲ. 남북한간의 관계와 국제법
1. 북한주민의 국내법상의 지위
2. 남북한 평화정착과 국제법
3. 남북한 경제교류의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
Ⅳ.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체결과 국제법적 쟁점
1. 의 의
2.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FTA
3. 개성공단 조항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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