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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제의 쟁점과 전망

Part Name
특집 : 정부수립 60주년 기념 - 한국법제의 쟁점과 전망(Ⅱ)
Title
환경법제의 쟁점과 전망
Author(s)
김춘환
Publication Year
20-Dec-2008
Citation
법제연구, Vol. 35 Page. 7-45, 2008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환경법; 규제완화; 환경권; 환경정보공개법; 전략적 환경평가; 공공신탁이론; 통합환경법; 기후변대책법; 거래제도; 환경세; 자연권; 적극적 조치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879
Table Of Contents
I. 서 론
Ⅱ. 최근 환경입법․행정의 흐름
1. 규제완화
2. 지방분권추진과 재정악화
Ⅲ. 환경법제의 쟁점
1. 환경권
2. 환경입법의 방식
3.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4. 환경정보공개제도
5.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
6. 원인자부담의 철저 및 환경손해책임의 입법화
7. 국제환경규제와 화학물질의 대책
8.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법제의 정비
Ⅳ. 환경법제의 전망
1. 사전규제의 유지․개선과 예방원칙의 실현
2. 공공신탁의 이론의 도입
3. 통합환경법의 필요성
4. 기후변화대책법의 전망
5.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6. 환경세의 도입
7. 국제환경문제의 중요성
8. 동식물의 권리의 인정여부
9. 시민참가의 충실과 단체소송의 입법화
10. 법원의 적극적 역할과 절차적 접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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