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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제연구
- Title
-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제연구
- Author(s)
- 강현철
- Publication Year
- 20-Dec-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5 Page. 337-370,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교육권; 지방교육자치제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 교육위원회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Ⅱ. 지방교육자치와 교육행정기관의 본질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
2. 각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3.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4. 교육자치의 기본원리
5. 소 결
Ⅲ. 교육감ㆍ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1. 교육감의 법적 지위
2. 시․도 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
3.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평가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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