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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제의 쟁점과 전망
- Part Name
- 특집 : 정부수립 65주년 기념 - 한국법제의 쟁점과 전망(Ⅰ)
- Title
- 경제법제의 쟁점과 전망
- Author(s)
- 鄭浩烈
- Publication Year
- 30-Jun-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4 Page. 187-214,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사시장경제질서의 헌법적 기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경제법규에 대한 헌법적 통제;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경쟁법의 비중증대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각종 경제법규의 헌법적 통제의 강화
1. 경제법규의 배경과 갈래
2. 경제조항과 소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3. 시장경제질서의 전거로서 기본권조항
4. 경제법규에 대한 위헌심사의 예
5. 한국형 시장경제질서의 모색
Ⅲ. 산업법과 경쟁법의 교착과 조화
1. 경쟁법·경쟁정책의 비중증대
2. 각종 산업정책과 일반 경쟁정책의 입법적 조율
3. 주무관청과 경쟁당국의 업무협력협약 사례
Ⅳ. 전망과 제언 - 결론에 갈음하여
1. 새 정부의 산업정책 기조
2. 시장구조가 급변하는 산업들
3. 경제헌법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입법정책
4. 시장경제의 성숙을 위한 두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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