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data Downloads
현행 헌법의 쟁점과 전망
- Part Name
- 특집 : 정부수립 60주년 기념 - 한국법제의 쟁점과 전망(Ⅰ)
- Title
- 현행 헌법의 쟁점과 전망
- Author(s)
- 鄭在晃
- Publication Year
- 30-Jun-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4 Page. 7-42,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헌법; 헌법의 법원(法源); 기본권; 정부형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意 義
Ⅱ. 헌법규범론과 총강
1. 헌법의 법원(法源)
2. 영토조항
Ⅲ. 기본권 분야
1. 기본권총론 분야
2. 기본권각론 분야
Ⅳ. 국가권력규범
1. 정부형태의 문제
2. 국회의 조직과 권한
3.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대통령의 선임과 권한 등)
4. 사법부의 권한
Ⅴ. 과제와 전망
1. 기본권분야
2. 국가권력규범 분야 - 정부형태
3. 헌법재판의 강화
Ⅵ. 결 어
- Files in This Item: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