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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의 쟁점과 전망

Part Name
특집 : 정부수립 60주년 기념 - 한국법제의 쟁점과 전망(Ⅰ)
Title
현행 헌법의 쟁점과 전망
Author(s)
鄭在晃
Publication Year
30-Jun-2008
Citation
법제연구, Vol. 34 Page. 7-42, 2008
ISSN
1226-3664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헌법; 헌법의 법원(法源); 기본권; 정부형태; 국회; 대통령; 헌법재판
Type
Article
Language
kor
URI
http://www.klri.re.kr:9090/handle/2017.oak/6874
Table Of Contents
Ⅰ. 意 義
Ⅱ. 헌법규범론과 총강
1. 헌법의 법원(法源)
2. 영토조항
Ⅲ. 기본권 분야
1. 기본권총론 분야
2. 기본권각론 분야
Ⅳ. 국가권력규범
1. 정부형태의 문제
2. 국회의 조직과 권한
3.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대통령의 선임과 권한 등)
4. 사법부의 권한
Ⅴ. 과제와 전망
1. 기본권분야
2. 국가권력규범 분야 - 정부형태
3. 헌법재판의 강화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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