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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제의 쟁점과 전망
- Part Name
- 특집 : 정부수립 61주년 기념 - 한국법제의 쟁점과 전망(Ⅰ)
- Title
- 민사법제의 쟁점과 전망
- Author(s)
- 金相容
- Publication Year
- 30-Jun-2008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4 Page. 43-84, 2008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민법(재산법)개정; 살아있는 법; 자연법; 세계화; 보통법; 보편성; 독자성; 정체성; 현대화; 국제물품매매계약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槪 說
1. 民法典 制定 50年, 民法典 施行 48年
2. 民事法制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쟁점과 과제
Ⅱ. 民法(財産法)改正의 爭點과 向後 推進方向
1. 민법(재산법)개정의 과정과 문제점
2. 새로운 민법(재산법) 개정안의 마련을 위한 방향과 방법
Ⅲ. 民事法에서의 世界化 推進의 爭點과 展望
1. 민사법에서의 세계화의 흐름
2. 민사법에서의 세계화의 수용과 실현
Ⅳ. 韓國 固有民事法의 發掘과 現代化 推進의 爭點과 展望
Ⅴ. 東北亞細亞 普通民事法(ius commune in North East
Asian region) 定立의 課題와 展望
Ⅵ. 北韓 社會主義民事法의 社會主義 市場經濟 民事法制로의
轉換支援의 課題와 展望
Ⅶ. 맺는 말: 韓國 民事法制의 將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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