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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위원회의 조사권한과 당사자의 방어권 :경쟁법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 Title
- EU위원회의 조사권한과 당사자의 방어권 :경쟁법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 Author(s)
- 黃泰熙
- Publication Year
- 20-Dec-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3 Page. 241-261,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EU위원회; 조사 권한; 규칙 1/2003; 방어권; 당사자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Ⅱ. 競爭法 違反事件에 대한 EU委員會의 調査權限
1. 法的 根據
2. 對 象
3. 內 容
Ⅲ. 委員會의 調査에 대한 當事者의 防禦權
1. 當事者의 調査 協助 拒否權
2. 私的 空間을 保護받을 權利
3. 辯護士의 助力을 받을 權利와 文書保護
4. 當事者의 聽聞權과 意見陳述權
5. 文書閱覽權
6. 營業秘密 保護와 情報 非公開 要請權
Ⅳ. 우리 공정거래법의 槪觀과 示唆點
1. 우리법의 개관
2. 시사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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