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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정과 법적 과제
- Part Name
- 특 집 : 자유무역협정(FTA)과 법적 과제
- Title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정과 법적 과제
- Author(s)
- 崔源穆
- Publication Year
- 20-Dec-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3 Page. 7-35,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의 통상정책; 개방과 국내법제 정비; FTA의 의의; 한미FTA; 통상절차법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 분석
Ⅲ. 우리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법적 과제와 해결 방안
1. 통상정책 결정 기구의 권한과 정책결정 절차의 법제화
2. 정보의 적절한 공개와 이익집단들의 의견 표출에 관한
사항의 법제화
3. FTA 보상 입법의 체계화 및 합리화
4. 한국의 FTA정책의 장기적 추진 방향에 대한 원칙의 법제화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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