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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Title
- 의료광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uthor(s)
- 이세정
- Publication Year
- 20-Dec-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3 Page. 369-401,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의료광고; 의료광고사전심의; 신의료기술평가; 표현의 자유; 포괄적 위임입법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언
Ⅱ. 의료광고 규제
1. 의료광고의 규제 연혁
2. 의료광고의 주체
3. 개정 의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료광고 및 그
위반의 효과
4. 개정 의료법 제56조 제5항의‘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위반 여부
Ⅳ.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1.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의의
2. 의료광고사전심의의 대상 및 절차
3.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합헌성 여부
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1.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의의
2.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및 절차
3.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4.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문제점
Ⅵ.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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