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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 Title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 Author(s)
- 李金玉
- Publication Year
- 20-Dec-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3 Page. 263-288,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국회의원 면책특권; 직무상 행위;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의회민주주의; 자율적 통제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면책특권의 범위
1. 헌법적 보장과 제도적 의의
2. 면책특권의 범위
3. 면책특권의 효과
Ⅲ. 면책특권의 한계
1. 내재적 한계
2. 면책특권 운용상의 문제점
Ⅳ. 면책특권의 개선방안
1. 입법적 통제방안
2. 자율적 통제방안
3. 정치적 통제방안
3. 전략적 통제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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