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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과 농축산 관련 산업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한-미 FTA 체결 경험을 중심으로
- Part Name
- 특 집 : 자유무역협정(FTA)과 법적 과제
- Title
- 자유무역협정과 농축산 관련 산업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한-미 FTA 체결 경험을 중심으로
- Author(s)
- 沈英揆
- Publication Year
- 20-Dec-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3 Page. 137-172,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관세양허; 관세할당제도; 농산물세이프가드; 농업협상; 세계무역기구; 원산지규정; 위생ㆍ검역조치; 자유무역협정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Ⅱ. 한-미 FTA 농업 부문 협정 체결의 법적 의미
1. GATT/WTO와 한-미 FTA
2. 한-미 FTA 농업 부문 협정의 구성과 법적 의의
Ⅲ. 한-미 FTA 농업 부문 협정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개 요
2. 주요 내용
3. 평 가
Ⅳ. FTA 시대의 농축산 분야에 있어서 법적과제와 대응방안
1. 문제의 제기
2. 국내 농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법제의 정비
3. 농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위한
법제의 확립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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