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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과 금융산업의 법적 과제
- Part Name
- 특 집 : 자유무역협정(FTA)과 법적 과제
- Title
- 자유무역협정과 금융산업의 법적 과제
- Author(s)
- 成熙活
- Publication Year
- 20-Dec-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3 Page. 101-135,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자유무역협정; FTA; 한․미FTA; 자본시장통합법; 신금융서비스; 국경간 거래; 금융정보 국외이송; 감독기관간 국제협력; IOSCO MMoU; Boca Declaration; 거래소; 외국인투자촉진법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신금융서비스에 관한 법적 과제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침
2. 보완 과제
Ⅲ. 국경간 거래에 관한 법적 과제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침
2. 보완과제
Ⅳ. 금융정보의 국외 이송에 관한 법적 과제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침
2. 보완과제
Ⅴ. 감독기관의 국제공조에 관한 법적 과제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침
2. 보완 과제
Ⅵ. 외국자본의 거래소 지분 취득에 관한 법적 과제
1. 타결 내용과 정부의 대응방침
2. 보완과제
Ⅶ.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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