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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연방제개혁과 연방·주의 입법권한의 재편
- Title
- 독일의 연방제개혁과 연방·주의 입법권한의 재편
- Author(s)
- 朴英道
- Publication Year
- 20-Dec-2007
- Citation
- 법제연구, Vol. 33 Page. 201-240, 2007
- ISSN
- 1226-366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독일기본법; 독일연방제도; 입법개혁; 대강적 입법; 경합적 입법
- Type
- Article
- Language
- kor
- Table Of Contents
- Ⅰ. 연방제개혁의 배경과 경과
Ⅱ.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의 재편내용
1. 개 요
2. 연방의 전속적 입법의 재편
3. 대강적 입법
4. 경합적 입법
5. 주전속적 입법
Ⅲ. 약간의 검토 및 향후과제
1. 동의법률의 억제
2. 기본법 제104a조제4항의 개정
3. 이탈입법(Abweichunggesetzgebung)
4. 재정개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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